성희롱 예방교육

• 사회안전/범죄 : 성희롱: 성희롱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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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20명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근로자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사업주는 연 1회 이상 성희롱 관련 법령, 발생시 조치,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성희롱 예방교육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해야 하며, 사업주 및 근로자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①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②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와 조치 기준

  ③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④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관련생활분야	성희롱 피해자 > 공공기관 내 성희롱 > 성희롱의 예방 > 예방요령과 예방교육
관련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

예방요령과 예방교육

예방요령과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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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 요령  

성희롱 예방 요령

 거부감을 표시합니다.

 평소에 사무실에서 공공연히 성적(性的)인 언동을 하는 분위기라면 거부감을 표시해서 가해자가 문제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란한 사진 등을 붙이는 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을 붙이는 행위도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여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방지해야 합니다.

 음담패설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는 만남을 피합니다.

 성희롱 예방과 구제에 관한 규정을 살펴봅니다.

 성희롱 예방 및 구제에 관한 법령과 공공기관 내 예방지침 및 학교의 학칙 등 기관 내 처리 규정을 미리 알아두면 예방대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성희롱 방지 의무  

국가기관 등의 장은 성희롱 방지를 위해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하고,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제1항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해야 함)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

√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 성희롱을 한 사람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 그 밖에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성희롱 예방교육 등 성희롱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의 마련

 성희롱 고충담당자 지정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의 마련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 창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성희롱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에 관한 사항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성희롱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와 관련된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한 피해자의 근로권·학습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성희롱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그 밖에 자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치

‘국가기관 등’이란 다음을 말합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단체는 제외함)(「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연 1회는 1시간 이상의 교육시간 확보

 성희롱 예방교육의 방법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하되, 연 1회는 가능한 한 집합교육 등 대면교육을 실시하며, 시청각 자료를 활용할 때에는 해설이 가능한 자가 진행하여야 한다.

 신규 채용 직원(임시직, 계약직 포함)의 부서배치에 앞서 당해 직원에 대하여 기관 내 성희롱 고충처리절차를 포함한 성희롱 예방지침 등을 교육해야 한다.

공공기관 및 구금ㆍ보호시설 내 성희롱의 금지

공공기관 및 구금ㆍ보호시설 내 성희롱의 금지

• 본문

공공기관 및 구금·보호시설에서의 성희롱 금지  

공공기관의 종사자나 구금·보호시설에서 업무수행을 하는 자는 다른 종사자나 구금·보호시설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을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기관'이란 다음의 기관을 말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공직유관단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

 한국은행

 공기업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 포함),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 포함),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동의·추천·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

 '구금·보호시설'이란 다음의 시설을 말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2호).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경찰서 유치장 및 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수행을 위해 사람을 조사·유치 또는 수용하는 데 사용하는 시설

 군교도소(지소·미결수용실 및 헌병대영창 포함)

 외국인보호소

 다수인보호시설

※ 다수인보호시설의 종류(「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2호마목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2조)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자립지원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에 한함),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노숙인일시보호시설·노숙인자활시설·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성매매피해자 등 지원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일반 지원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및 외국인여성 지원시설
갱생보호시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갱생보호사업을 위해 설치한 시설(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에 한함)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모자가족복지시설·부자가족복지시설·미혼모가족복지시설 중 기본생활지원을 제공하는 시설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일시지원복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