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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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 |
거부감을 표시합니다.
평소에 사무실에서 공공연히 성적(性的)인 언동을 하는 분위기라면 거부감을 표시해서 가해자가 문제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란한 사진 등을 붙이는 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을 붙이는 행위도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여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방지해야 합니다. 음담패설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는 만남을 피합니다. 성희롱 예방과 구제에 관한 규정을 살펴봅니다. 성희롱 예방 및 구제에 관한 법령과 공공기관 내 예방지침 및 학교의 학칙 등 기관 내 처리 규정을 미리 알아두면 예방대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해야 함)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성희롱 예방교육 등 성희롱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의 마련 성희롱 고충담당자 지정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의 마련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 창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성희롱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에 관한 사항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성희롱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와 관련된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한 피해자의 근로권·학습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성희롱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그 밖에 자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단체는 제외함)(「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연 1회는 1시간 이상의 교육시간 확보 성희롱 예방교육의 방법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하되, 연 1회는 가능한 한 집합교육 등 대면교육을 실시하며, 시청각 자료를 활용할 때에는 해설이 가능한 자가 진행하여야 한다. 신규 채용 직원(임시직, 계약직 포함)의 부서배치에 앞서 당해 직원에 대하여 기관 내 성희롱 고충처리절차를 포함한 성희롱 예방지침 등을 교육해야 한다. 법률에 따라 구금(拘禁)된 사람을 감호(監護)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姦淫)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03조제2항).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 추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법률에 따라 구금(拘禁)된 사람을 감호(監護)하는 자가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추행(醜行)이란 주관적인 목적이나 경향을 불문하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性的) 수치심(羞恥心)이나 혐오감(嫌惡感)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객관적으로 성적인 수치심이나 도덕감을 현저히 해할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행위에 제한됩니다.| 사건명 | 대법원 2001. 1. 5. 선고 98다3906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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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시사항 | [1]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의 의미 [2]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의 범위 [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의 의미 |
| 판결요지 | [1]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것이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며 단지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만 제외된다. [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라 함은 직접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를 포함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질 때에는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판례파일 | 98다39060[20090701104027699].hwp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자인 타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2조 본문).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널리 입법부 및 사법부 소속의 공무원도 포함합니다. 사인(私人)이라도 공무를 위탁받아 공무를 수행하는 한, 일시적인 사무일지라도 여기에서의 공무원에 해당합니다(판례). 직무집행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외형상 직무와 관련 있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중요 판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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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를 집행하면서’의 의미▶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라 함은 직접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를 포함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해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일 때에는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해도 그 행위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 5. 선고 98다390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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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란 성희롱 행위를 한 자나 그 행위에 가담한 자를 제외한 모든 피해자를 말합니다. 성희롱을 당했다고 해서 언제나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손해(정신적 손해 포함)가 발생해야 합니다.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해 다른 사람에게 성희롱을 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사용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6조제1항 본문). 성희롱 피해자는 국가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외에도 성희롱 가해자인 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가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때에만 공무원 개인도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판례).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성희롱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난 몰랐다. 내가 남자란 걸. 난 모른다. 내나이가 몇인걸. 난 모른다. 내 허벅지사이에 뭐가 있는지. 난 모른다. 오늘 내가 옷을 입었는지 벗었는지. 난 모른다. 오늘 내가 잠자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 난 몰랐다. 내가 서울대 나온걸 난 몰랐다.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