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4일 일요일

보호관찰처분 상태의 학생

안건명  보호관찰처분 상태의 학생
질의보호관찰처분 중 제대로 처분에 따르지 않고 또 비행을 저지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회답보호관찰이란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을 소년원과 같은 시설에 수용하여 교육을 받게 하는 대신 일정한 기간 의무를 조건으로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보호관찰관이나 범죄예방위원의 지도와 감독을 받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호관찰기간에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보호관찰 위반이기 때문에 보호처분이 변경되어 소년원으로 보내질 수 있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005 학교폭력 유형별 대처 사례집, 교육과학기술부(http://www.mest.go.kr/ms_kor/inform/1/2/1207287_8686.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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