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성폭력, 성범죄, 성매매,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를 위한 전문변호사: 성희롱 피해자 관련 법제의 개관

성희롱 피해자 관련 법제의 개관

본문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성희롱 행위를 비롯해 차별행위를 받은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진정(「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할 수 있게 하고 위원회가 조사(「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제1항), 당사자에게 합의권고(「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조), 조정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위원회의 구제조치 권고 및 고발, 징계권고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정

성희롱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이에 대해 진정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

진정에 관한 조사와 조정 등

위원회는 진정에 관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제1항).

위원회는 조사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조).

위원회는 진정사항에 대해 조정하거나(「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제1항),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제3항).

성희롱이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위원회는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구제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고발, 징계권고,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사업주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해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

「양성평등기본법」

성희롱의 개념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성희롱의 방지 등

국가기관 등의 장과 사업주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제1항).

「근로기준법」